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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휘경제1동개인땅이라면 정말 예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죠. 다만 공용토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구요.
12시간 전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dailylife/100936046
~~동네가정집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뽑아가는행위~~
가정집이나 골목길,주택가에 정성껏가꾼 작물을 무단으로 수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측면의 문제:타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나 허가받은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 명백한 개인자산입니다.
이를 주인의 동의없이 채취하는행위는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산을존중하는 기본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휘경제1동
- 정정숙백운1동
가정집 텃밭농작물 훼손문제와 저희집은 화분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 문제가 되네요.
12시간 전
☆Ran☆중곡제4동화분도 집어가는경우가 있나봐요.
10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