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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텃밭농작물훼손문제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제3동/dailylife/100936046

~~동네가정집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뽑아가는행위~~

가정집이나 골목길,주택가에 정성껏가꾼 작물을 무단으로 수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측면의 문제:타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나 허가받은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 명백한 개인자산입니다.

이를 주인의 동의없이 채취하는행위는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산을존중하는 기본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댓글 7
  • 프로필 이미지
    케이스
    답글휘경제1동

    개인땅이라면 정말 예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죠. 다만 공용토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구요.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Ran☆
      답글중곡제4동
      작성자

      개인땅인거 같아요.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정정숙
    답글백운1동

    가정집 텃밭농작물 훼손문제와 저희집은 화분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 문제가 되네요.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Ran☆
      답글중곡제4동
      작성자

      화분도 집어가는경우가 있나봐요.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숲과 나무
    답글북부동

    남의 작물에 손을 대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ㄱ_🤍선캐시보내면100%맞캐시
    답글치평동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정성들여 키운 텃밭을 왜 건드리는지

    1개월 전
  • 프로필 이미지
    바보
    답글물금읍

    절도 행위이니 반드시 못하게 해야합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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