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텃밭농작물훼손문제

~~동네가정집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 뽑아가는행위~~

가정집이나 골목길,주택가에 정성껏가꾼 작물을 무단으로 수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측면의 문제:타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나 허가받은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 명백한 개인자산입니다.

이를 주인의 동의없이 채취하는행위는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산을존중하는 기본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