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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인상해서 주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게 맞는건가?

https://cashwalk.com/local/community/보령시-동대동/dailylife/100676301

얼마전에 상하수도세가 인상될거라는 안내문이 오고, 현재 상하수도세가 인상된 채로 요금을 부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세 인상 전 안내문에는 인상하는 이유가 수질 개선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질개선은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데 이걸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하는게 맞는건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수돗물은 부자든 반대로 매우 가난하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거라는 생각인겁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용도 제한없이 받음)을 받는데 그런걸 최대한 사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교부금을 매년 어디에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니 불만과 불신만 생깁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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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dle
    답글주산면

    ㅡㅡ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