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차지한 선거판 <줄서기>

인도까지 차지한 선거판 <줄서기>

 

지방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는 한국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저해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이 아닌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공천권자)의 눈치만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줄을 섰던 인물들이 보은 인사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줄을 서는 행위는 대개 충성과 보상이라는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특혜를 주게 되며, 이는 결국 지역 혈세 낭비와 비리로 이어집니다.

 

 지방선거 줄서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를 '권력자를 위한 통치'로 변질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유권자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