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동) 공사소음 적정 기준치 과연 잘지켜진다 생각드시나요?

 

동네 공사장에서 매일 들려오는 무분별한 소음, 과연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낮 65dB, 아침·저녁 60dB, 야간 50dB 이하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시 방음벽을 허술하게 설치하거나, 공사비를 아끼려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강행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65dB은 전화 통화나 대화에 방해를 받는 수준으로,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수면 장애, 두통,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공사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합니다. 불시 현장 점검과 실시간 소음 측정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와 작업 중지 명령 등 강경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공사 역시 단순한 민원 무마용 대응을 넘어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