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동] 공사소음기준 제대로 지켜지고있나?...

 

소음 규제 기준이 존재함에도 일상 속 공사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현재 주거지역 낮 시간대 소음 기준인 65dB은 일상적인 대화나 휴식을 취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공사가 멈추거나, 순간적인 소음 상승을 잡아내지 못해 법적 기준 이하라는 허탈한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시공사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소액의 과태료를 일종의 공사 비용으로 치부하며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장비 도입 같은 적극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학습 방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단속 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며,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공사 중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