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보도위노점상

~~도심도로위 노점상 문제~~

도심 보도위에서 중고물품이나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삼

1:보행권리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통행방해~~보도위에서 물건을 넓게 펼쳐놓으면서 보행자가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특히 휠체어사용자,유모차,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줍니다.

   *안전사고~~밤시간때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적치된 물건에 발이걸려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수 있읍니다 

2:도로법및공유재산관리법위반

   *무단점용:도로(보도)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지자체의 허가없이 도로를점용하여 영업하는것은도로법상 불법전용에 해당하며 과태료부과나 강제철거의 대상이 될수있읍니다.

3:세금및형평성문제

   *비과세영업:정식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와세금을내는 주변상가 상인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됩니다.

   *카드결재불가: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되어 매출파악이 어렵고 탈세의우려가 있읍니다.

4:소비자보호의어려움

    *사후관리불가:중고물품이나 잡화가 주를이루다보니 물건에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환불이 거

의 불가능 합니다.

    *출처불분명:판매되는 물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분실물이나 장물유통의 통로가 될위험도 배제할수 없읍니다.

5:도시미관및위생

*환경문제:영업이 끝난후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읍니다.

**노점상은 때로는 서민적인 정겨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위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생마켓 이나 플리마켓~구역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