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일상] 폐건물과 방치된 사유지로 인한 도심 환경과 안전문제가 심각하네요!

폐건물과 장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로 인한 도심의 환경문제와 

안전 장치 문제가 심각하네요.

 

<'쓰레기장 방불' 폐건물 방치 눈살>

 

🏚폐건물 안전 장치 문제는 대로변·주거가까운 곳에 방치된 건물에 울타리·경고문·난간 등 출입 제한·추락 방지 장치가 없어 범죄·추락·화재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도 수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 백운동 주변의 폐건물과 

장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

 

 

🏚사유재산인 경우 지자체가 직접 펜스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고, 소유주가 철거·관리에 응하지 않으면 ‘방치’가 장기화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악화됩니다.

 

 

🏚접근 제한 장치 부재로 인한 문제: 대로변에 위치해도 출입을 막는 울타리·경고문·출입 통제 조치가 없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방치건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고 우려가 높으면 지자체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재산권 침해·권리관계 복잡 등으로 강제철거가 

드물고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폐건물’은 ‘빈집’과 달리 통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현황 파악과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건물의 문들은 이미 오래 전 뜯긴 듯 보였으며 비닐봉투, 신문, 책, 종량제 봉투, PT병 등 생활 쓰레기는 물론 소파, 침대, 책장, 이불 등 큰 가구까지 버려져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악취가 진동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범죄·불법활동 우려의 문제: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이용되거나 무단침입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집니다. 

 

 

🏚추락·파손 위험의 문제: 1층 바닥이 뚫려 있거나 철근·전선·벽돌 등 건축 폐자재가 남아 추락·파손 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강한 비나 바람에 의해 벽돌이 무너질 수도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네요.

 

 

🏚장기간 방치되어 녹슨 철골로 막아두어 지나다니는 도로변과 인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폐건물은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로 생긴 곰팡이·부패물·쥐나 바퀴벌레 등 해충·폐기물 쓰레기들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악취가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어 주변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도심 사유지…>

사유지 공터들에 오랜 기간 쌓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악취까지 겹쳐 인근 보행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 차량 정비를 하는 곳에서는 가게 한쪽에 기름 범벅인 쓰레기들과 기름통을 한 곳에 모아 놓아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나 흡연을 하는 분들이 담배를 🚬 피우다가 꽁초라도 함부로 버린다면 화재로 

🔥 🔥 🚬 🛢🔥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빈 사유지로 인해 쓰레기들을 함부로 버리고 가거나 물건들을 방치해 두어서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공터는 무단 투기를 막으려 펜스를 설치하고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붙여 놓은 곳도 있지만,펜스 안으로 캔, 플라스틱 컵, 커피잔 등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냄새와 위생 문제가 심각하네요 .

 

 

🏚🚯🚯이곳은 도로변과 인도에 있는 사유지로 10여년째 방치되어 잡초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버리고 가는 과자 봉지와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와 벌레들이 여름철에는 🗑 더욱 심각하네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인근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아 상주하며 감시할 수밖에 없어 불법투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런 저런 사유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방치되어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쓰레기·부패로 지역 이미지 훼손되고 매립장·쓰레기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폐오토바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간혹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네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로 빈공터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다가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인근 도로로 비닐이나 깨진 아이스박스가 날아가 사고의 위험도 있어 더 문제가 심해집니다. 🚘🚍🚚

 

 

✅️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대응

▶️소유주에게 철거·관리·출입 제한 조치(울타리·경고문 등)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문제를 객관화하고, 보강·임대 등 대안이 있으면 소유주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치된 폐건물에 대한 안전사고·범죄 우려를 관할 구청·시청에 민원으로 제기해 조치 촉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임시로 출입을 막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임시방편이 쓰이기도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네요.

 

▶️전국적으로 많은 폐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지만,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으며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자치단체장 직권으로도 철거가 가능 하지만 강제 철거 사례는 재산권 침해 소지 등으로 매우 드물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응

▶️현장 점검 후 안전장치(펜스 등) 설치를 권고하고, 주민 불안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방치된 폐건물의 실태를 파악해 매입·철거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사고 우려가 높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폐건물과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 처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폐건물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